청년마음건강 지원금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립 초기 단계의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기준임대료 인상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 핵심 요약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미혼 청년이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분리하여 청년에게도 별도 지급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포함)
• 소득: 부모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약 241만원 이하)
• 주거조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전입신고 필수
• 거주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며, 특별시 내 분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며, 해당 수급이 중단되면 청년 급여도 중단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시 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청년 주거지와 부모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별도 가구 인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산정
•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
•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1만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와 연결되어 지급되며, 부모 급여 중단 시 청년도 중단

신청 방법

• 신청자: 부모 또는 대리인 (청년 본인은 직접 신청 불가)
• 신청처: 부모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분리지급 신청서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료 납부 확인서류 (통장, 현금영수증 등)
  • 청년 통장 사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소득 기준 상향: 더 많은 청년 가구가 대상 포함
• 기준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 반영해 지역별 지원액 상향 조정
• 신청 시스템 간소화 및 심사 기간 단축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4년 기준)

가구 규모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외 수도권)	4급지 (기타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7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임차계약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분리 거주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시군이면 기본적으로 제외
• 지급받은 급여는 반드시 임차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불법 임대차 계약은 제재 대상

추가 정보

•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 0777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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